2014. 9. 3(수)

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목        차

	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1
	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4
	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7
	익산시 통‧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9
	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	··	12

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4. 8. 18

다. 회부일자 : 2014. 8. 19(의안번호 제1512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(2014. 9. 1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

나. 개정이유

◦ 공무원 직종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익산시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공무원 직종관련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가.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“기능직공무원” 및 “계약직공무원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1)

1) 기능직공무원 →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

2) 계약직공무원 → 임기제공무원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7호로 제정하여 24회에 거쳐 개정 후 2013년 7월 26일 조례 제1333호로 운영하여 왔으나,

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관련 명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별표1의 기능직공무원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으로,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

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2012.12.11.)으로 삭제된 직종(기능직공무원, 계약직공무원)과 신설된 직종(임기제공무원)을 적용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